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 패권국가로 가는 규제혁신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 패권국가로 가는 규제혁신
- Material Type
- 단행본
- ISBN
- 9791189430009 03320 : \18,000
- DDC
- 352.8-22
- Callnumber
- 352.8 ㄱ493ㅁ
- Author
- 구태언
- Title/Author
-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 패권국가로 가는 규제혁신 / 구태언 지음.
- Publish Info
- 서울 : 클라우드나인, 2018.
- Material Info
- 373 p. : 천연색삽화, 도표 ; 23 cm.
-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 규제 개혁[規制改革]
-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 사회 변동[社會變動]
- 책소개
-
미래 패권 전쟁이 시작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4차 산업혁명의 예정된 거대한 파도 앞에서 미국, 중국, 독일, 유럽 등이 미래 패권을 두고 벌이는 각축전, 공세적 스타트업 육성 정책, 이미 시작된 미래의 모습들을 최전선에서 보여주는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각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혁명기에 미래 주도권을 잡고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미래 패권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있을까?
저자는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 규제 철폐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책에 그동안 200여 개 스타트업들의 무료 법률 자문을 해오며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법과 규제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에 대한 절절한 제언을 담아냈다. 저자는 이제는 우리 정부도 무조건 규제하고 통제하는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일단 지켜봐 주고 일정 선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는 ‘서포터’로 포지션을 재조정할 것을 주장하며, 법 제도와 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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