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판결 : 법실무의 문제에 대한 연구
법률과 판결 : 법실무의 문제에 대한 연구
- Material Type
- 단행본
- ISBN
- 9788991324633 93360 : \15,000
- Language Code
- 본문언어 - kor, 원저작언어 - ger
- DDC
- 340.1-23
- Callnumber
- 340.1 S355gㅎ
- Author
- Schmitt, Carl , 1888-1985
- Title/Author
- 법률과 판결 : 법실무의 문제에 대한 연구 / 칼 슈미트 지음 ; 홍성방 옮김
- Original Title
- [원표제]Gesetz und Urteil : eine Untersuchung zum Problem der Rechtspraxis
- Publish Info
- 서울 : 유로, 2014
- Material Info
- 185 p. ; 23 cm
- Added Entry-Title
- (홍성방 교수의) 법학 번역 시리즈 ; 6
- General Note
- 부록수록
-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 Judicial process
-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 Judgments Germany (West)
- Added Entry-Personal Name
- 홍성방
- 기타저자
- 슈미트, 칼
- 책소개
-
「홍성방 교수의 법학 번역 시리즈」 제6권 『법률과 판결』. 법실무에서 내려진 결정은 언제 올바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법실무 스스로가 그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이 연구는 특히 이론과 실무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낯선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수많은 의구심에 대해서 실무를 지키고 애써 분명한 명확성을 견지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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