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유포죄
진실 유포죄
- 자료유형
- 단행본 국내서
- ISBN
- 9788963708775 03300 : \15,000
- DDC
- 323.44-22
- 청구기호
- 323.44 ㅂ176ㅈ
- 저자명
- 박경신
- 서명/저자
- 진실 유포죄 / 박경신 지음.
- 원서명
- [기타표제]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 발행사항
- 서울 : 다산북스, 2012.
- 형태사항
- 375 p. : 채색삽도 ; 21 cm.
- 주기사항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저자가 「한겨레신문」「경향신문」「조선일보」「한국일보」「오마이뉴스」「헤럴드경제」등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과 개인 블로그 '검열자 일기'에 게재한 글들을 모은 것임
- 서지주기
- 권말에 칼럼 출처 모음 수록
-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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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민주주의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다!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진실 유포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자 법학자인 저자 박경신이 현 정권을 바라보며 그동안 느껴왔던 불편한 사안들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며, 우리가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평등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 논의하였다. ‘미네르바’, 광우병 보도 등 저자가 지난 5년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3대 사례로 뽑은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의 소통을 제약하는 규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인터넷 실명제, 음반심의제도, 방송 공정성 심의 등 시간·방법·장소·매체를 제약하는 규제들을 살펴본다. 더불어 소통을 규제하는 주체들을 살펴보고, 사생활로서의 표현의 자유의 의미와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문제를 짚어냈다. 이를 통해 ‘주권’을 가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시민으로서 진정 가져야 할 올바른 시각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