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법(水法)이라는 영역은 우리에게 낯설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은 이미 3,700여년 전인 기원전 1750년 물의 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규정하였다. 첫째, 물을 不注意하게 사용하여 타인의 농사에 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둘째, 관개시설을 파괴하거나 남용한 자는 처벌한다. 셋째, 가뭄으로 인하여 所出이 없는 자에 대한 과세는 유예한다. 그렇다면 수법이라는 영역은 낯설지만 인류역사 그 자체이며, 잘 느끼지 못했을 뿐 우리 곁에 늘 존재한 규범이다.



필자는 2013년 「수법연구」를 세상에 내놓고 이제 7년 만에 「수법연구Ⅱ」를 출간한다. 제1장에서는 수리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2장은 물관리거버넌스에 관한 문제로서 물관리 조직의 내용과 물관리 협치를 위한 법리에 관한 내용이다.



제3장은 제1장의 수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의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논의하고 있다. 제4장은 외국의 수법제도를 소개하고 평가한다. 「수법연구Ⅱ」가 기후변화 시대에 물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홍수와 가뭄을 포함하여 물관리제도 전반에 조그만 기여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