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과 행정쟁송
재량과 행정쟁송
- 자료유형
- 단행본 국내서
- ISBN
- 9791130338248 93360 : \34,000
- DDC
- 342.066-22
- 청구기호
- 342.066 ㅊ472ㅈ
- 저자명
- 최선웅
- 서명/저자
- 재량과 행정쟁송 / 최선웅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박영사, 2021
- 형태사항
- 662 p. ; 26 cm.
- 주기사항
-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원도서』로 지원 받음.
-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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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과 행정쟁송』은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 〈기속재량〉,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사유〉, 〈재량과 판단여지에 대한 사법심사〉,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소장정보
- 예약
- 소재불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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