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국내서

ISBN  

9791130342399 13360 : \29000

DDC  

345-23

청구기호  

345 ㅂ688ㅂ

저자명  

백광훈

서명/저자  

(2023)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 수험법전의표준 / 백광훈 편저

판사항  

전면개정 15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2

형태사항  

500 p. ; 23 cm

주기사항  

권두부록: QR코드로 제공

주기사항  

권말부록: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법령 핵심조문

주기사항  

수험법전의표준/헌법/형법/형사소송법/부속법령

일반주제명  

형법[刑法]

일반주제명  

형사법[刑事法]

일반주제명  

공무원 시험[公務員試驗]

책소개  

첫째, 2022년 2월 3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799호, 시행 2022.2.3.)은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에게 해당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2022년 5월 9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862호, 시행 2022.9.10.)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으로서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등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해서는 검사가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