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목적
▶ 최근 보건의료산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소위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음.
- 보건의료 산업은 건강 및 의료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의미하는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서부터 넓게는 보험사, IT 서비스까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헬스케어 산업에서 모바일,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등 ICT 신기술은 새로운 제품이나 의료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되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로 인해 의료서비스 개선과 비용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같이 신기술에 기반한 보건의료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는 의료 비용 절감을 가져와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 의료수요 급증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나 지역격차의 문제 등 기존 보건의료법제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산업적 측면에서도 미래의 헬스케어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통해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신성장 산업으로 기대됨.
- 웨어러블 디바이스, 헬스케어 시스템/플랫폼 등 다양한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등 경제 전반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수명연장,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 정보격차가 초래할 의료 격차,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요원 등 이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신기술-4차 산업혁명기술-에 기반한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없음.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요소, 법적 쟁점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함.
- 신기술 기반 보건의료산업의 주요 분야의 법제적 쟁점 및 R&D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지체 현상을 분석ㆍ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신기술에 기반한 보건의료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차원의 육성ㆍ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