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강론 [전자도서] = Adm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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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론 [전자도서] = Administrative law
- Material Type
- 전자책
- 230214145226
- Date and Time of Latest Transaction
- 20230523171839
- ISBN
- 9791130340791 93360: : \84420
- DDC
- 344.6-23
- Callnumber
- 344.6 ㄱ688ㅎ8
- Author
- 김남철
- Title/Author
- 행정법 강론 [전자도서] = Administrative law / 김남철 지음
- Edited Info
- 제8판
- Publish Info
- 서울 : 박영사, 2022:( (북큐브네트웍스,, 2022))
- Material Info
- 전자책 1책 : 천연색
- 서지주기
- 참고문헌과 색인 수록
- Abstracts/Etc
- 요약교과서에 이와 같은 변화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책의 분량이 한없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교과서의 설명을 새로 가다듬고, 오래된 판례들은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분량을 조절하였다. 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5급공채시험 정보도 추가하였다.
- Additional Physical Form Entry
- 행정법 강론, 9791130340791
- Electronic Location and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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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ce Info
- \84420
- 책소개
-
이번 개정판에서 주목할 점은 행정의 실체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었다는 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었다는 점, 행정절차법의 일부가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주요 법률 제·개정 이외에도 부분적인 법률의 개정도 매우 많았다. 아울러 새로운 판례(공정력·의회유보(본질성이론)·행정규칙·인허가의제·처분기준의 설정·공표·국가배상·반복된 거부처분·경고의 처분성 등)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교과서에 이와 같은 변화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책의 분량이 한없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교과서의 설명을 새로 가다듬고, 오래된 판례들은 삭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분량을 조절하였다. 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5급공채시험 정보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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