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국내서

ISBN  

9791130343334

DDC  

342.06-23

청구기호  

342.06 ㅎ675ㄱ11

저자명  

홍정선

서명/저자  

기본 행정법 / 홍정선 지음

원서명  

[대등표제]Verwaltungsrecht

판사항  

제11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3

형태사항  

xxvii, 770 p. : 양식 ; 26 cm

주기사항  

권말부록: '서식1. 행정심판 청구서' 등

주기사항  

색인: p. 753-770

내용주기  

완전내용제1부. 행정법총론 -- 제2부. 행정구제법 -- 제3부. 행정법각론

일반주제명  

행정법

일반주제명  

행정구제법

책소개  

제11판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라는 제목 하에 행정기본법상 절차와 행정심판법상 절차를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행정계획 절차상 이익형량, 직권취소와 철회의 자유와 제한, 행정행위의 변경, 확약, 행정지도의 효과, 처분의 발령, 제재처분의 적법요건, 공표의 법적 근거와 절차, 공무원의 재해보상금청구권,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청원경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의 요건과 불복 등의 부분을 수정, 보완 또는 신설하였다, 지난해에 출간된 여러 행정법 이론서도 반영하였고, 인용된 조문들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