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해. 10 : 각칙(7) [제307조 ~ 제322조]
형법주해. 10 : 각칙(7) [제307조 ~ 제322조]
- 자료유형
- 단행본 국내서
- ISBN
- 9791130341132 94360 : ₩69000
- ISBN
- 9791130341064 (세트)
- DDC
- 345-23
- 청구기호
- 345 ㅈ586ㅎ
- 서명/저자
- 형법주해. 10 : 각칙(7) [제307조 ~ 제322조] / 조균석 편집대표 ; 이상원 ; 김성돈 ; 강수진 편집위원
- 발행사항
- 서울 : 박영사, 2023.
- 형태사항
- xviii, 690 p. ; 26 cm.
- 주기사항
- 색인수록
- 기타저자
- 조균석(趙均錫) , 1959-
- 기타저자
- 이상원 , 1960-
- 기타저자
- 김성돈(金成敦) , 1962-
- 기타저자
- 강수진
- 책소개
-
형사판결도 결국 형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다. 형법률에 대한 법관의 해석으로 내려진 판결 및 그 속에서 선광(選鑛)되어 나오는 판례법리는 구체적인 사안과 접촉된 법률이 만들어 낸 개별적 결과이다. 그러므로 또 다른 사안을 마주하는 법관은 개별 법리의 원천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법관이 형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사안에 나타난 기존의 판결이나 판례를 넘어 그러한 판례를 만들어 내는 형법률의 체계인 형법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개별 법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광맥을 찾은 것이다. 「형법주해」는 이러한 광맥을 찾는 작업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즉, 「형법주해」는 판례의 눈을 통해서 형법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형법원리 및 형법이론의 눈을 통해서도 형법을 관찰하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