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사례 50선
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사례 50선
- 자료유형
- 단행본 국내서
- ISBN
- 9791129051479 93360 : \18000
- DDC
- 344.07-22
- 청구기호
- 344.07 ㅎ249ㅈ
- 서명/저자
- 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사례 50선 / 법제처
- 발행사항
- 서울 : Jinhan M&B, 2023
- 형태사항
- 172 p. ; 26 cm
- 기타저자
- 한국 법제처
-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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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규칙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조례나 규칙을 집행할 때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제처가 답변을 해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