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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강의
법조윤리강의 / 정형근
ข้อมูลเนื้อหา
법조윤리강의
자료유형  
 단행본 국내서
ISBN  
9791168581838 93360 : \27000
DDC  
340.112-22
청구기호  
340.112 ㅈ524ㅂ13
서명/저자  
법조윤리강의 / 정형근
판사항  
제13판
발행사항  
고양 : 정독, 2024
형태사항  
xv, 442 p. ; 26 cm
주기사항  
부록: 변호사윤리장전
주기사항  
색인수록
기타저자  
정형근
책소개  
이번 개정판에서도 여러 쟁점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하였다. 법조윤리의 법원(法源), 변호사의 법정 불출석, 변호사의 위임계약과 소송대리권과의 관계, 광고매체 · 비변호사의 광고와 구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광고제한행위 제재, 법무부의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결정 취소, 공익활동의무의 형해화, 겸직허가 취소사유, 겸직제한 규정의 개선 필요성, 소속 변호사의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소속 변호사의 책임, 변호사의 업무상 비밀누설죄, 변호사 비밀유지특권의 도입 개정안, 변호사의 수임제한과 민법상 쌍방대리와의 관계, 변호사법의 위임없는 수임제한 사유의 위헌 · 위법성, 변호사 징계사유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 연장기간,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사 ·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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