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혁명, 실업 대란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똑똑한 기계와의 경쟁에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제언 『일자리가 사라진 세계』. 몇 년 전 미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불었다. 최저임금의 수혜자인 패스트푸드 업체의 노동자들을 비롯한 저임금 노동자들은 환영했지만,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인간 노동자 대신에 자동화 시스템을 더 많이 도입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그 경고는 무인자동 주문시스템, 무인 햄버거 기계, 무인자율주행 배달로봇,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하는 로봇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일은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아주 임금이 낮은 태국에서도 벌어졌다. 2013년 태국정부가 최저임금을 300 밧으로 인상하자 태국의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로봇-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을 늘린 것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300 밧이라는 태국의 최저임금은 한국의 몇 분의 1 수준이었다. 그러나 태국의 기업들은 그조차도 비싸다고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을 확대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최저임금을 7,350원으로 인상했다. 애초의 목표였던 1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고 그로써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과연 그 목적은 달성될 수 있을까? 한국의 몇 분의 1 수준의 저임금인 태국에서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기업들은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확대로 대응했다. 한국이라고 다를까? 더구나 기술의 발전에 의해 자동화 시스템의 가격은 점점 낮아지면서도 성능은 더 좋아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한국의 기업들-고용주들에게 그동안 미루고 망설여왔던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