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국내서

ISBN  

9791130341095 94360 : \44000

ISBN  

9791130341064 (세트)

DDC  

345-23

청구기호  

345 ㅈ586ㅎ

서명/저자  

형법주해. 6 : 각칙(3) : 제158조~제206조 / 편집대표: 조균석 ; 편집위원: 이상원 ; 김성돈 ; 강수진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23

형태사항  

xix, 432 p. ; 26 cm

주기사항  

부록: 제6권(각칙 3) 조문 구성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vi)과 색인수록

기타저자  

조균석

기타저자  

이상원

기타저자  

김성돈

기타저자  

강수진

책소개  

형사판결도 결국 형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다. 형법률에 대한 법관의 해석으로 내려진 판결 및 그 속에서 선광(選鑛)되어 나오는 판례법리는 구체적인 사안과 접촉된 법률이 만들어 낸 개별적 결과이다. 그러므로 또 다른 사안을 마주하는 법관은 개별 법리의 원천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법관이 형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사안에 나타난 기존의 판결이나 판례를 넘어 그러한 판례를 만들어 내는 형법률의 체계인 형법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개별 법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광맥을 찾은 것이다. 「형법주해」는 이러한 광맥을 찾는 작업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즉, 「형법주해」는 판례의 눈을 통해서 형법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형법원리 및 형법이론의 눈을 통해서도 형법을 관찰하려고 하였다.